법령 노동조합법 제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277, 1996. 12. 26.
직업안정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직업안정법제33조등위헌확인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상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 수원지법 성남지원 1996. 10. 24. 선고 96고단331 판결：항소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하집1996-2, 7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1993년
3.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3. 5. 3. 자 93카합373 제1민사부 결정 : 확정
[노조위원장직무대행및부위원장의직무집행방해금지및지위보전가처분][하집1993(2),302] 노조위원장직무대행및부위원장의직무집행방해금지및지위보전가처분 노동조합법 1991년
5. 부산고법 1991. 9. 25. 선고 90구323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노동조합규약변경보완시정명령취소][하집1991(3),504] 노동조합규약변경보완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법 헌법 1990년
6.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집38(2)형,552;공1990.7.1.(875),13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상배임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