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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노동조합법 제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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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노동조합법 제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96년
1993년
3.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3. 5. 3. 자 93카합373 제1민사부 결정 : 확정
  [노조위원장직무대행및부위원장의직무집행방해금지및지위보전가처분][하집1993(2),302]
   노조위원장직무대행및부위원장의직무집행방해금지및지위보전가처분
   노동조합법

1991년
1990년
6.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상배임][집38(2)형,552;공1990.7.1.(875),13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상배임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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